2025년 2월,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개입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에 대한 재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의 입법 전망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과 법적 권한의 한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베센트 장관에게 "재무부나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가 비트코인을 구제금융(bailout)할 권한이 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FSOC 의장으로서 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에서 셔먼 의원이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매입을 지시하거나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도 베센트 장관은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칙론적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금융안전감독위원회를 통해 시스템적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자산군에 대한 직접적인 매입이나 구제금융은 의회의 승인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형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서는 긴급경제안정법(EESA)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청문회에서 과거 압류한 비트코인 중 5억 달러 규모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결과, 현재 그 가치가 1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자처하며 내세운 전략적 비축 정책의 일부 성과로 제시된 것입니다. 압류한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추가 예산 집행 없이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비트코인 비축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 비트코인 비축 방법 | 법적 가능성 | 현재 상황 |
|---|---|---|
| 채굴 | 낮음 | 실현 가능성 희박 |
| 압류 자산 보유 | 높음 | 현재 진행 중 (150억 달러 규모) |
| 시장 매입 | 법안 통과 필요 | 베센트 장관 권한 없음 확인 |
루미스법 전망과 시장의 과민반응 분석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루미스법)'은 미국 정부가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권한의 부재' 문제는 해소되며, 재무부는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현재로서는 내 권한으로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설명한 것이지,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시장은 이번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루미스법의 사실상 폐기로 받아들였지만, 법안의 입법 과정과 행정부 장관의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루미스법은 아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단계에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협상과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 내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stay sats(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라)"라는 입장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비축 정책은 장기적 방향성의 문제이며, 단기적 시장 변동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법적 원칙에 기반한 정석적인 답변으로,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구제금융(bailout)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장 실패나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개입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특정 자산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어긋나며 정치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대안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의 핵심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채굴, 압류, 매입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중 채굴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비현실적이며, 매입은 루미스법 같은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 자산 보유가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Federal Reserve)이 보유한 금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습니다. 연준 자산의 약 75%가 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번 발언 이후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정책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루미스법이 수정안을 거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차기 연준 의장이 디지털 자산 친화적 입장을 표명한다면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것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법적 권한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단기적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입법 과정의 진전, 행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등 구조적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는 정부의 매입 여부보다는 기술적 혁신, 제도적 수용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청문회 발언은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의 현실적 제약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장의 과민반응은 투자자들이 단기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루미스법의 입법 진행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압류 자산 보유를 통해 이미 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는 점은 정책의 실질적 성과이며, 향후 추가적인 압류나 법안 통과를 통한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구제금융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재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칙론적 답변입니다. 루미스법 같은 입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게 되므로, 정책 자체의 포기가 아닌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Q. 루미스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루미스법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와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Q.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확보한 것인가요?
A. 미국 정부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 과거 5억 달러 규모로 압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결과, 현재 그 가치가 1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추가 예산 집행 없이도 전략적 비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비트코인 확보 수단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youtu.be/DHuhI7UUUDM?si=kEVrxU6O-7XeMks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