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이번 빗썸 사건을 보고 나서야 거래소가 실물보다 12배 많은 코인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5년 1월, 빗썸에서 담당자 실수로 실제 보유량 4만 5천 개를 훨씬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249명 고객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잘못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도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어떻게 없는 코인을 지급했나
빗썸은 실제로 4만 5천 개의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2만 개나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거래소가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실제 블록체인에 바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자체 데이터베이스, 쉽게 말해 장부에만 기록됩니다. 24시간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건 거래소 밖으로 코인을 출금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장부 숫자를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겁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정말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장부상 숫자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가짜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빗썸 내부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지만, 전체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실제 시장과는 무관했던 겁니다.
잘못 받은 코인,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나
2018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스인 A씨가 실수로 한국인 B씨 거래소 계좌에 200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B씨는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는 데 썼습니다.
검찰은 B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다른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돈 주고 산 자산인데, 법적으로는 재물이 아니라니요. 법원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만큼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법원도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통해 당시 시세만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다 써버리고 재산이 없거나 파산하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빗썸은 유출된 코인을 회수할 수 있을까
빗썸은 사건 발생 40분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거래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는 매도됐고, 약 133개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관련 인터뷰들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판매는 이뤄졌지만 출금은 안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은행 간 100만 원 이상 이체 시 인출 제한 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돼 있어서, 빗썸이 그 사이에 지급정지를 걸어 회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다른 지갑으로 옮긴 코인입니다. 일단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서 본 판례대로라면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트코인 2천 개면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데, 빠르게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안 된 나라로 이민 가버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빗썸이 끝까지 회수하지 못한 코인은 결국 빗썸이 자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게 아니다
흔히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따라가지 못한 게 아니라,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겁니다.
정부에서 금융 실명제나 금감원 감독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거래소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리할 때는 탈중앙화를 외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치 뷔페처럼 유리한 것만 골라 먹으려는 태도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입법 논의가 있지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거래소가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거래소 장부상으로 없는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제가 보유한 코인을 표적해서 가격 조작으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지급된 가라 코인으로 실제 시세가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 가짜가 시장에 실제 영향을 줬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과 유착 관계로 의심받는 일부 거래소들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이용자 자산만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소에 코인을 맡겨두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